지난해 국내 기업의 美 특허소송 107건…전년대비 3.9% 증가

지난해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특허소송은 107건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특허청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4건(31.8%)으로, 대기업 관련 소송이 두 배 이상 많았다.

단 대기업이 연관된 특허소송은 2022년(75건)보다 지난해 2건 감소한 반면 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2022년(28건)보다 6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미국에서 진행된 특허소송 중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연관된 소송의 비율은 2019년 39.4%, 2020년 11.3%, 2021년 20.1%, 2022년 27.2%, 2023년 31.8%로 2021년부터 해마다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관련 전체 특허소송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은 19건, 특허소송을 당한 것은 15건으로 집계돼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 기업이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 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서 벌인 특허소송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도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 집중된 양상도 엿보인다. 이 분야의 특허소송은 총 85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79.4%를 차지했다. 연도별 전체 특허소송 중 전기·전자분야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84.4%, 2020년 88.7%, 2021년 82.1%, 2022년 84.5%, 2023년 79.4% 등의 등락을 보였다.

특허청은 107건의 미국 특허소송에서 국내 기업이 제소한 소송은 23건(21.5%), 피소된 소송은 84건(78.5%)인 것에 주목한다. 피소된 특허소송 중 64건(76.2%)은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20건(23.8%)은 제조기업 등(非 NPE)이 제기한 점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지난해 NPE가 국내 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은 전년(74건·전체의 86.0%)대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국내 기업을 타깃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NPE라는 점에서다. 실제 국내 기업이 피소된 미국 특허소송의 당사자 중 NPE는 2019년 71.6%, 2020년 72.8%, 2022년 86.0%, 2023년 76.2% 등으로 해마다 7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NPE가 제기한 특허소송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기도 했다. 실례로 지난해 기준 NPE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중 57건은 대기업으로, 이는 전체 소송 제기 건수의 89.1%에 해당한다.

NPE는 보유 특허를 활용해 직접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 특허분쟁과 NPE 동향을 파악할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모니터링으로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 기업에 대해선 특허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