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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YTN 상대 5억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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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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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부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두 달이 지나서야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인사 청탁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의 유죄 판결문에 배우자가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대로 보도하는 등 YTN이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우 전 사장과 기자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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