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주년]"이재명 기본소득, 궤변 중에 백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서울시 안심소득 더 우월… "범접할 수 없어"
'AI 행정' 언급하며 "모든 정책 조력자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궤변 중에 백미"라며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더 우월하다는 논리다.

오 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세훈표 '안심소득'과 이재명표 '기본소득'을 비교하는 질문에 "정책 우수성, 효과성, 가성비를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간의 시정 평가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진출처=서울시]

특히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돈이 많은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도 줘야 된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찾다 보니 세금만 내고 못 받아 가면 억울하니까 그분들께도 드리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을 "나쁜 정책"이라며 양극화 해결을 방해한다고 지적해왔다. 예컨대 연 소득이 10억원인 고소득자나 2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얘기인데, 이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과거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이라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도 오 시장은 "어쨌든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 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서울시가 선언한 'AI(인공지능) 행정의 원년'에 대해서는 "모든 부서에 모든 정책에 다 AI가 앞으로 조력자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가 수상한 UN 공공행정상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AI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프로그램, AI 기반 챗봇 서울톡 등의 정책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