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격훈련 제한 사실상 풀렸다[양낙규의 Defence Club]

해상사격에 이어 전방 포병 실사격 훈련 진행
육군, 칠성·적거리 사격장에 K-9자주포 동원

군이 해상에 이어 육상 접경지대 부근에서도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약 6년 만에 사실상 모든 지역에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칠성 사격장과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적거리 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을 했다. 해당 사격장들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5㎞ 안에 위치한 곳이다. 칠성 사격장에선 105㎜ K105A1 차륜형 자주포가, 적거리 사격장엔 K-9 자주포가 각각 6문씩 동원됐다.

지난해 감시정찰 복원에 육·해상 사격훈련 실시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합의서에는 ▲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DMZ 내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 육·해상 완충구역 등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항들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가장 먼저 무력화된 조항은 비행금지구역 내 감시정찰이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비례 대응해 9·19 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조항(1조 3항)은 효력 정지하고 공중 감시와 정찰 활동은 복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시정찰엔 글로벌호크 (RQ-4), 금강ㆍ백두(RC-800), 새매(RF-16) 정찰기 등이 투입됐다. 우리 군은 글로벌호크로 북한 내륙의 영상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해왔다. 영상정보를 습득해 정보를 판독할 영상정보처리체계(표적 촬영→판독→정보전송)를 도입해 영상판독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금강ㆍ백두(RC-800), 새매(RF-16) 정찰기 등도 투입된다. ‘새매’라는 별칭을 가진 RF-16은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인근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과 관련한 영상 정보를 수집한다. 또 2017년 개량된 백두정찰기는 북한의 전자정보(Elint)와 통신정보(Comint)를 포착해 레이더 가동 같은 장비 운용이나 유무선 통신의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들 감시장비를 통해 한국 영공에서 북한 남포~함흥선까지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MDL 5km 내 사격장 사실상 전면 허용

해상사격도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지난달 26일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서방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며, 6여단과 연평부대는 서북도서인 백령도와 연평도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해상 사격훈련 중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75인치(70㎜) 유도로켓 비궁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육상에서 실사격이 가능한 훈련장은 스토리사격장(경기도 파주시), 천미리 사격장(강원도 양구군), 적거리 사격장(경기도 연천군), 칠성 사격장(강원도 화천군), 송지호 사격장(고성 사격장ㆍ강원도 고성군) 등이다. 적대행위 완충구역인 군사분계선(MDL) 5km 내 사격장이다.

다만, 문제는 송지호 사격장이다. 동해안 송지호 사격장은 최대 사거리는 80㎞인 230㎜급 차기 다연장로켓(MLRS) 천무를 실사격훈련 할 수 있는 유일한 훈련장으로 손꼽힌다. 육군 8군단 소속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KH-179 견인포는 물론 해군의 76mm 함포를 사격할 수 있는 장소다. 군은 2016년과 2017년에도 북한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서 송지호 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을 공개했다. 하지만 송지호 사격장은 9.19 남북군사합의서로 사격 방향을 남쪽인 속초 이남 방향으로 틀어야 했다. 문제는 송지호 진지에서 30m 떨어진 곳에 10층 높이의 호텔이 자리 잡고 있어 실사격을 하지 못했다.

대북 확성기 카드 마지막 남은 대응 수단

우리 군은 마지막 남은 카드로 대북 확성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달 9일 접경 지역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이후로는 더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9·19 합의로 시행하지 않았던 MDL 인근 대규모 합동 야외 기동훈련 등도 이어갈 방침”이라며 “복합 도발과 러시아 군사 협력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계속 경고장을 날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