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서 발 떼 주세요' 경고문구…고령운전자 해법찾는 일본

페달 오조작 막는 장치 의무화
일본 국내 신차에는 이미 대부분에 장치 탑재

서울 도심에서 68세 고령 운전자가 역주행 사고를 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전 사고들에 이어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와 관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많은 일본은 페달 오조작 발생을 막기 위해 안전장치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전해졌다.

일본,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의무화 시기는 향후 검토

자동차 운전석.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SBS]

2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달 28일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 밟을 경우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장착을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안전장치는 정지 시에 차량 전방과 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장애물을 1~1.5m 앞에 둔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아도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거나, 시속 8km 미만 속도로 부딪히도록 가속을 억제해준다. 이와 동시에 차내에서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상용화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께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가 탑재된 차가 판매됐으며, 2022년에는 신차의 약 90%에 이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日 고령 운전자 사망사고 원인은 페달 혼동…노인 운전자 늘어 다방면 지원책 마련

일본 경찰청 조사 결과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 원인의 27.6%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혼동 등 '부적절한 조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5세 미만은 이 비율이 9.9%였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교통안전백서'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가 2년 연속 증가했으며, 사고 원인에서 페달 오조작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고 분석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에는 고령 운전자가 많을 뿐 아니라 전체 운전자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13년과 비교해 65세 이상은 약 1.3배, 75세 이상은 약 1.7배, 85세 이상은 약 1.9배 많았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를 위해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이른바 '서포트카'(사포카)를 보급하고 있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반납도 독려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갱신 시 인지기능 검사와 강습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장치 필요" 목소리 커져…AEBS 등 제안

한편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는 68세 운전자가 몰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역주행 달리다 인도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68세의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 페달을 오인해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운전자는 수십 년 무사고로 운전을 해온 베테랑 시내버스 기사이며,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앞선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 사고들과 이어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 차량에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4년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는 2020년 3435건에서 지난해 5142건으로 4년간 49.7%(연평균 14.4%)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는 11.9%(연평균 4.1%) 감소했으며 40~50대 운전자의 추돌사고 증가율은 13.4%(연평균 4.3%)로 고령 운전자 추돌사고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차량에 AEBS 장착 시 미장착 차량 운행 시보다 평균 22.5%의 추돌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고령 운전자 차량의 AEBS 장착률은 지난해 기준 16.4%로 10대 중 8대는 AEBS가 없었으며 이는 AEBS 평균 장착률 30%의 절반에 그쳤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AEBS가 장착된 서포트카를 구매할 때 최대 10만엔(약 89만원) 보조금 및 차량 보험료 9% 할인 등을 지원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