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7월4일 美 독립기념일 불편한 이유

'민주주의 위협' 미국 유권자들은 불안
트럼프 시대 대비 필요한 한국

7월4일은 미국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한 독립기념일이다. 이날 미국인들은 마주치는 사람들과 "Happy 4th" 축하인사를 주고받으며 화려한 퍼레이드와 불꽃축제를 즐긴다. 영국과 싸워 자유와 독립을 쟁취, 하나의 독립 국가가 탄생한 것 외에도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된 중요한 날이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올해 유독 '민주주의 위협'에 대한 우려로 가득 찬 독립기념일을 보내게 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맞붙는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대선 첫 TV 토론장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TV 토론에서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도 민주주의 수호를 핵심 가치로 세우고, 트럼프 재집권 시 민주주의에 실존적 위협이 닥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달 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월6일에 있었던 공화당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공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직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물고 늘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트럼프에게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대한다. 미국 국민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미국인 입장에서는 바이든, 트럼프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민주주의 위협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얘기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을 앞둔 미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진 사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이 상황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 미국을 향한 쓴소리로 '중국 공산당의 거친 입'이라 불렸던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인은 바이든·트럼프 1차 TV 토론이 끝난 이후 "미국 대선을 오락처럼 즐기면 된다"며 "누가 승자가 되든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깎아내린 평가를 했다.

미국의 4배가 넘는 14억명 인구와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 그리고 세계 2위 경제 규모와 정부의 지원으로 급성장 중인 기술력을 가진 중국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민주주의 위협'이라는 날카로운 무기로 서로를 찌르는 이 촌극을 즐길 만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대선 TV 토론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바이든 대통령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미국 유권자들의 술자리 안줏거리로 전락해 입지가 더 좁아지는 상황을 지켜만 볼 정도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올리려 했던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주의가 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이제 막 무역수지 흑자로 안도하는 우리 경제에 불리한 경제·무역정책을 쏟아낼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과거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등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다가올 트럼프 시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박선미 기획취재부장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