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물가안정에 5.6조 지원…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

의료비 지원 확대...학자금 금리 동결
중소기업 근로자 세혜택 확대

정부가 하반기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약 5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렴한 가격에 농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비축도 늘린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 혜택도 크게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경력단절 남성 역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하반기 물가가 2%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약 5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해온 과일의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마늘·양파·건고추 1400t도 정부가 신규 비축하기로 했다. 물가 상승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는 시중 가격의 40%로 판매돼온 정부양곡을 20% 추가 인하해 주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할 계획이다.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복권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 종래에는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 지원 여부를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합산해 지원한다.

학자금 금리도 동결하기로 했다. 내년 2학기 학자금대출을 1.7%로 동결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종래에는 8구간까지 지원해온 것을 앞으로는 9구간까지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도 재추진해 통신 요금 부담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확충을 위한 세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경력단절 남성 또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15∼34세)과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다.

결혼,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동종 업계 재취직’ 요건도 폐지해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핵심 인력이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수령 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 또한 3년 연장한다. 공제요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