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5조원 소상공인 대책…저금리 대환대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정부는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주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부담을 낮춰 숨통을 트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출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고 전기료 임대료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 기준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높여서 최대 50만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는 채무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규모도 10조원 늘려서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지원"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과 같은 단순 현금 지원 정책에는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한 '민생회복지원금법'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직후 열린 지난 4월16일 국무회의에서도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맹비판 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민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확산에도 나선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며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도심에 있는 노후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의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