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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바빠진 로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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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새로 만들고, 정비하고
새로운 시장 선제 점유나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 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높아질 전망이나, 금융기관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일부 강화된 규제·제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숙제가 생겼다. 이에 김·장, 광장 등 이른바 10대 로펌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 점유에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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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는 최근 전담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태평양의 경우 지난 5월 전 하나금융그룹GNL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하나은행 부행장 등을 지낸 한준성 고문을 중심으로 금융 및 IT 유관기관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금융전략센터를 발족했다. 한 센터장은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분야는 법률 자문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야를 세분화·전문화해 센터를 조직했다”며 “신규 제재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물론 금융 디지털 사업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화우도 5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대응 TF팀을 꾸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장 출신인 김형록(52·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 핀테크혁신실장 등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 등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구성원들은 △금감원 조사 및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대응 △특별사법경찰 및 검찰 수사 등으로 전문 분야를 나눠 대응하고 있다.


김·장은 이미 2021년부터 국내 로펌 최대 규모의 ‘MBD그룹(메타버스·블록체인·디지털자산 통합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은현호(56·25기)·성범규(53·25기) 변호사를 필두로 해당 분야에 이해가 깊은 변호사·변리사·회계사, 학계와 유관기관 출신 인사 60여 명이 모였다. 또 김·장은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대비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팀을 꾸리고 있다.


광장은 2018년 ‘가상자산 전담팀’을 출범시켰다. 현재 윤종수(60·22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가상자산을 비롯한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광장 가상자산 전담팀은 최근에는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업계 최초로 STO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 전날인 18일 소속 변호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공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율촌은 다른 로펌보다 앞선 시기인 2016년부터 꾸려진 ‘가상자산·블록체인팀’을 주축으로, 시의성 있게 ‘가상자산범죄수상대응TF’와 ‘토큰증권TF’를 구성하고 있다. 테라 루나 사건, 라임자산운용사의 국내외 사모펀드 수사 등을 이끈 김익현(46·36기) 변호사, 김시목(49·33기)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세종과 지평은 지난해 검찰의 합수단 출범에 맞춰 설립한 관련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세종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금융위 법률자문관 등을 지낸 이정환(53·29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설립했다. 자문 영역에서는 2018년 발족한 ‘가상자산팀’과 협업한다. 지평도 지난해 설립한 ‘가상자산 형사대응TF’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제2차장을 역임한 박승대(54·3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 법률전문가 20여 명이 포진해 있다.


바른은 한서희(44·39기)변호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을 꾸려 대응한다. 대륙아주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상장 등에 대한 자문 업무는 ‘메타버스·불록체인 법률지원단’이 맡고, 관련 형사사건은 ‘수사대응그룹 가상자산팀’에서 협업하고 있다. 신병재(51·34기) 변호사가 두 그룹 모두 이끈다. 동인은 김지용(44·39기) 변호사를 필두로, 강민주(39·42기), 임복규(59·20기) 변호사, 서덕우 외국변호사로 구성된 ‘가상자산·금융 규제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유지인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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