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강력 반발(종합)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
의사일정 방식 두고서 與, 우원식 의장 성토
4일 무제한토론 종결 후 표결 수순 밟을 듯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함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 종결 투표를 거쳐 가부 표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표결을 두고서 여야가 격돌했다. 당초 이날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해병특검법을 대정부질문에 앞선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대정부질문은 시작도 못 한 채 취소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우 의장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채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나지만, 아직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60%이상이 순직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본 법안은 정부로 이송하게 된다"며 "정부는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의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던 합의했던 것과 달리 합의에 없는 법안 처리 일정을 의사일정에 넣은 것에 대해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20대 국회에서도 대정부질문 기간에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 전례는 없다"며 "왜 헌정사를 새로 쓰냐"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이런 지적에 "어제 예고했던 안건이어서 순서에 맞춰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우 의장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지만,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도중 언급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본회의가 정회, 산회되는 바람에 채상병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도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두차례 유감을 표명한 끝에 진행될 수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사과 내용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재차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면 무제한토론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선 안건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한 것은 대정부질문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국회에서 대기했던 국무위원들을 헛걸음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한덕수 총리 등 대정부질문을 위해 대기하던 국무위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우 의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발언대 입장과 퇴장 시 의장에게 인사하는 그간의 관례를 무시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발언하고 퇴장하는 등 의장을 무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국회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무당적으로 하는 정신을 알고 있다"며 의장은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의 편이다. 국민에 득이 되는 일은 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토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대정부질문 무산을 선언하고, 대정부질문 답변을 위해 대기중인 국무위원들의 퇴장을 허락했다. 무제한토론이 시작됨에 따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여야 의원들이 토론에 들어갔다. 무제한토론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 방식으로 종결 동의의견을 처리할 수 있어 4일에는 채상병특검법 표결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