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망 로밍 불가' 법률 자문…뒤늦게 제4이통 취소 수습"

과방위 이해민 의원, 의혹 제기
"기존 망 공동이용 자격 안돼"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 정책"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스테이지엑스가 기존 이동통신사 망을 로밍(공동이용)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 4이통사 출범을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4일 과기정통부의 제 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가 '로밍 의무허용 불가'라는 법률자문 해석에 따른 조치가 아닌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신규 사업자가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국회 과방위에서 "28㎓ 주파수 대역은 사업성보다 고객 경험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다 보니 굉장한 기술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국 단위로 로밍을 하고 기술혁신과 투자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28 ㎓ 대역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3.5㎓ 대역은 기존 통신 3사가 구축한 전국망을 활용해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스테이지엑스의 전국망 로밍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들은 "로밍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A사(스테이지엑스)는 전국 사업자로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밍이 아닌 도매제공 형식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이 A사를 로밍 이용사업자로 고시하려면 'A사가 28㎓ 서비스 가능 단말기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해야만 로밍이용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유발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A사에게 전국적인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로밍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28㎓ 지원이 가능한 단말기는 국내에 한 대도 없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신규사업자 도입을 급하게 추진해놓고, 막상 법률자문에서 로밍 의무허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후보자격 취소를 발표해 뒷수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러한데도 스테이지엑스는 아직도 기존사업자 망을 로밍해서 중복 투자비를 아끼고 국민들 요금을 낮추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8㎓ 설비 투자와 요금 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알뜰폰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잃게 생겼다"면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 4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