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원식, 중립의무 위반·삼권분립 유린 사과하라"

"민주당, 이재명 살리려 방탄·탄핵 정국 조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화한 뒤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 의장이 전날 채상병 특검 법안을 상정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피력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회의 진행으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의장 자리에 있으면서 특정 법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특정 정당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우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삼권분립 유린 발언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우 의장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곧 1년이 지남에도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이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이날까지 36일 동안 진행된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입법 독재로 가득 찼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 권력으로 행정·사법·언론 장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법관·장관·방송통신위원장 등 앞길에 거슬리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에 국회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젠 대통령 탄핵도 서슴지 않고 얘기한다. 이성 잃은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총 13번 발의한 졸속 탄핵 결말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며 "전부 철회·기각됐거나 기각이 확실시됐다. 이번에 발의된 근거 없는 검사 탄핵 소추안도 상식적으로 봐도 기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