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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빅테크 겨냥 디지털세 도입…美, 정면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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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빅테크 겨냥 디지털세 도입…美, 정면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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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빅테크에 부과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했다. 알파벳, 메타 플랫폼 등 미국 IT 기업이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캐나다 내각은 3일(현지시간) 늦은 밤 공지를 통해 빅테크에 물릴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세가 지난달 28일 도입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IT 공룡은 캐나다 사용자로부터 1년간 2000만캐나다달러 이상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디지털서비스세로 내야 한다. 연간 전 세계 수익이 약 11억캐나다달러(약 1조1100억원)가 넘는 기업이 대상이다.


캐나다 의회 측은 5개 회계연도에 걸쳐 디지털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세금은 약 72억캐나다달러(7조3000억원)일 것으로 추산했다.


캐나다 디지털서비스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사실상 알파벳, 메타 플랫폼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미 의회 측은 캐나다가 디지털서비스세를 도입하면 무역 갈등을 촉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캐나다 측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최소 7개국이 이미 유사한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세를 둘러싼 국가별로 다른 세법 때문에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세 관련 국가 간 다자조약은 미국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해외 IT 공룡을 겨냥한 디지털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다. 앞서 캐나다 방송통신규제기관은 지난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 외국 스트리밍 업체가 캐나다에서 나온 매출의 5%를 자국 방송 등 콘텐츠 제작에 쓰도록 강제하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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