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지 않는 나라...고금리·고물가에 자영업 곡소리

올해 1~4월 창업기업수 5년 사이 최저치
고금리·고물가 경기불황에 폐업률도 증가
정부, 자영업자에 40조원 투자

가스관 납품업체에 다니는 40대 이모씨는 1년간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매장 창업을 준비하다가 포기했다. 1년 동안 발품을 팔아 상권 분석을 마치고 점포를 낼 곳까지 점찍어뒀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는 대출 금리에 결국 창업을 접어야 했다. 이씨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높은 대출 금리와 전기요금을 비롯해 주변 상권의 공실이 1년째 이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은 창업할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올 1~4월간 국내 창업기업(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수가 코로나19 시기보다도 15만개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창업기업은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외 경기 불황이 길어지고, 고금리가 지속되자 한국이 ‘창업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살펴보면 올해 창업기업 수는 최근 5년 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기준 창업기업 수는 41만1107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창업기업 수 43만4824개 대비 2만개 이상 줄어든 수치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며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 2020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다. 2020년 1~4월 창업기업 수는 56만7302개로 올해보다 15만6195개나 더 많다.

창업기업 수가 급감한 이유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기 부진 여파다. 중기부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이 살아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 외 도소매업, 건설업, 기술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이 감소하는 이유로 고금리, 경기 불황, 투자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1~4월까지 창업기업 수가 적은 상황이지만,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 반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업만 감소한 것이 아니다. 매년 창업기업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폐업률은 오히려 증가했다. 개인사업자 기준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9.5%로 1년 사이 0.8%포인트 상승했다.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11만1000명이 증가했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최고치다.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가 연일 늘고 있어 올해 폐업률은 더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과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을 담았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폐업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새출발기금을 기존 30조원 규모에서 10조원 이상 늘린 4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해 폐업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재창업을 돕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