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여야 극한갈등 국회 개원식 연기(종합)

특검법 찬성 189표 본회의 통과
국힘, 안철수 혼자 찬성표 던져
우원식 필리버스터 중단 아수라장
尹 거부권 행사↑…재표결 가능성
국민의힘 5일 국회 개원식 불참

채상병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에서 처리된 1호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90인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재섭 의원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투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친 채 상병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또 그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의무"라고 찬성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 이후 부결된 지 37일 만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청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우원식,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요구…국민의힘 항의 '아수라장'

특검법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에 토론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은 토론을 지속하며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50분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무제한 토론이 24시간이 지났다"며 "토론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의원의 발언은 현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발언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내려와라" 등 고성을 외쳤다. 그런데도 곽 의원이 발언을 지속하자, "그만하라잖아요" "퇴장시키세요"라며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추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상 앞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은 각 의원에게 공지를 보내 지금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곧이어 있을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 및 특검법 표결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종료할 것을 요청한 뒤 국회법 관련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재표결 준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은 정부로 이송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은 재표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 핵심은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온 이후다. 재표결에 돌입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큰 만큼 정치권의 이해득실 셈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재표결 시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의결 기준이 본회의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의 표를 모두 합산해도 192석으로 8표가 부족하다. '야권 단독의결→대통령 거부권→국회 재표결→부결' 사태를 22대 국회 역시 되풀이하는 셈이다.

재표결을 놓고 여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가결을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다.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추천 1인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양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등 인물이 거론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제3자 추천 특검'을 내놨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특검 정공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정작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법 부결을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당내에선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방송 3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상정해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여야 정쟁 극단 …국민의힘 5일 국회 개원식 불참 및 연기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다음 날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국회의장실은 국회 개원식을 연기했다. 22대 국회 개원식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에 개원식이 미뤄지는 사태까지 치달은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를 분풀이 하듯 윽박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성이나 태도 변화 없이는 국민의힘은 당초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 시도로 법치주의를 흔들고, 일방적인 의사 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며 "여당 없는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도 저희는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