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음은 '여론몰이'…尹 15번째 거부권·100만 탄핵청원 압박

尹 거부권 확실시…역대 대통령 중 최대
민주, 대통령 '셀프면죄부' 국민반감 자극
탄핵청원 116만 돌파…탄핵청문회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특검법' 이후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발과 100만 탄핵 청원을 결부시켜 국민 정서를 자극해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특검법 통과 다음 날인 5일 민주당 지도부의 첫 일성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거부권을 남발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오직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고 일갈했다. 거부권 행사 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여론조사에 기반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공개한 여론조사(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은 11.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채상병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63%로 지난 5월 2주 차 조사(찬성, 57%)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성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도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동안 총 14차례 거부권을 사용했다. 채상병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15번째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 횟수다. 앞서 전 대통령 중 노태우(7회), 노무현(6회), 이명박(2회), 박근혜(1회) 순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원을 거부권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지도부에서 '탄핵청문회' 가능성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해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면 청문회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원 동의자는 하루 10만명 이상 증가세다. 이날 오전 기준 116만명을 돌파했다.

'김건희특검법' '방송 4법' 등 쟁점 법안의 추가 처리도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응 방향에 따라 쟁점 법안을 언제든지 강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해야 하는 대상 법들은 매우 많다. 저희는 이를 하나하나 떨어뜨려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