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처리 거부 병원, 내년 전공의 정원 줄일수도"

정부가 각 전공의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마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의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각 수련병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중대본은 전날 회의에서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에 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할 경우 1년 내에는 같은 전공과·연차로 복귀할 수 없지만 이를 완화해 하반기 수련에 응시할 경우 같은 과·연차로의 복귀를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도 강조했다. 22일께부터 각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을 처리해 결원을 확정하고, 이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지속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모집 인원을 신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요구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추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의 인력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공의 정원 감축은 병원들로서는 기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위험 요소일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는 행정처분 철회 및 수련 특례 적용이라는 당근을 내세우는 한편 병원들을 대상으로는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확정토록 압박하는 양면전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근무를 하는 인원은 1092명(출근율 7.9%)에 불과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