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 인사말에서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이 되는 날로 저는 세종에서 제법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오송 궁평지하차도도 꽤 여러 번 지났을 것"이라며 "어제 참사 1주년을 맞이하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었다. 그런데 시민 추도제에 어떤 정부 관계자도 조문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오송 궁평지하차도에 정부는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는 왜 있는 걸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반문한 뒤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으로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이 공공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 역시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며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대응에 더해 ‘소득양극화 및 경제 불평등 문제해결, 민주주의 확립 등을 정부가 제공해야 할 ‘적극적인 공공재’로 꼽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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