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전공의 사직 처리 임박…"정부 방침 따를 수밖에"

빅5 중 4곳, 사직처리 후 결원보충 수순
"병원 개별 대처 어려워"…정부대책 주시

빅5(서울대·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세브란스병원) 병원 대부분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할 방침이지만 마땅한 대책은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산업 특성상 개별적인 대처가 어려워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현재 빅5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한 4곳은 미복귀 전공의를 일괄 사직시키고 '가을턴'으로 불리는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통해 결원 보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병원 관계자들은 "미복귀 전공의는 일괄사직 시킬 방침"이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충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세브란스병원 역시 미복귀 전공의들의 일괄사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가을턴 지원율 역시 저조할 것으로 보여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많이 지원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상태로 쭉 가야 한다"며 "병원이라는 산업 자체가 결국 보건 당국의 정책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분야기 때문에 (정부 대처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이 적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따로 검토 중이진 않다"며 "정부가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별 병원에 뾰족한 묘수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은 전날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직서는 수리 시점을 7월15일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지난 2월29일자로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응답 시 7월15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직합의서 발송은 병원과 전공의가 서로 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이재희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현 상황에서 사직합의서를 꼭 주고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전공의와 병원 모두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의 사직합의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합의서 작성 자체에도 거부감을 보이는 모양새다. 이날 병원 측에 따르면 사직합의서에 서명한 전공의는 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한 전공의는 "올해 2월부로 사직을 하고 싶다면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문자가 왔었다"며 "합의서 내용 자체에 불만이 있거나 전공의에 더 호의적으로 작성되길 바라거나 하진 않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