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논의 불붙나…"소비쿠폰보다 효과적"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사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서둘러 감세(減稅)를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통해 이미 대안으로 제시된 소비쿠폰을 두고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불이 붙는 모양새다. 방역·보건을 위해 외부접촉 자제가 권고된 가운데 현금살포성 지원보다는 각 경제주체에게 적합한 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경기 방어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감세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달 초 잇달아 내놨다. 결의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종합소득세 감면 ▲ 수출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요구 등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미래통합당 의원 7명, 무소속 의원 3명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초당적인 목소리를 낸 셈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역시 이날(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파격적인 대책을 임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은 법 개정안은 발의된 바 없으며, 감세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이날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만 발의 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료 감면 임차인에게 소득·법인세로 세액공제를 보전해주고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주말을 맞은 8일 서울의 대표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썰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가적인 감세 요구의 배경 중 하나는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안에 핵심 지원방안으로 내세운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소비진작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안팎의 지적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통해 민생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양육가구,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에게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지난 11일 발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그 효과를 문제 삼았다. 예정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상품권 유효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추경안에 따른 상품권 증가를 통해 즉각적인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상품권 이용 가능 가맹점과 구매 가능 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접근성이 낮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추경 규모를 키우거나 소비쿠폰으로 소비자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을 짜기도 번거롭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 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 효과 측면에서 정확하고 빠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나 소득세의 납부 유예가 아닌 대폭 감면의 경우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서 "현재는 기존에 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19에 따른 감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편성된 추경안 위주로 대응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