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자원확보는 국가 미래를 위한 밑거름

자원은 인간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다. 문제는 인류의 자원 이용량이 급속히 늘면서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돼 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비해 인류는 기술 개발을 통해 대체 자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대체 자원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때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다.

이런 이유로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중국은 돈 보따리를 싸들고 아프리카, 남미 공략에 나선 지 오래며 인도, 브라질 등도 이에 질세라 적극 가세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 확보 경쟁에서 앞다퉈 자원 기업을 인수 내지 합병해 글로벌 자원 메이저로 성장하는 사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빈번하다. 일본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EMEC)가 대표적 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석유·가스·금속광물 등으로 분산돼 있는 공기업을 통합해 글로벌 자원 메이저로 성장시켰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 시범적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 자원 기업을 인수하는 데 뛰어 들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1년 4월 캐나다 캐스톤사와 공동으로 구리 전문 상장사인 파웨스트 마이닝을 인수·합병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구리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칠레의 광산을 인수함으로써 미국에서 칠레로 이어지는 7개 구리광산 벨트(미국 로즈먼트, 멕시코 볼레오, 캐나다 캡스톤, 페루 마르코나, 캐나다 셰익스피어, 파나마 꼬브레 파나마, 칠레 산토도밍고)를 완성했다. 이로써 당시 6%에 머물러 있던 구리 자주개발률을 단숨에 32%까지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고, 7개 구리 프로젝트가 생산에 돌입한 2015년에는 구리 약 67만t을 확보해 국내 전체 구리 수입량 비중을 72%까지 높였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해 터를 닦아 놓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이후의 정부들은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버렸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이들 사업 모두를 매각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결국 일부 자산은 제값도 못받고 팔아 버렸거나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26개 해외 자산 중 11개는 팔았고, 현재 15개가 남았다. 물론 공격적으로 해외 사업에 나서다 보니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광물자원공사를 비롯 석유공사의 부채 비율은 정부 지침인 200%를 넘기지 않았다. 또 확보한 자원을 잘 관리·유지했다면 현재 자원 가격 인상으로 부채를 줄이고 큰 이익도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총체적 관리 미흡과 해당 공기업 사장을 비롯 경영진의 잘못된 사업 판단 등이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다시 뜨거워지는 자원 확보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원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자원 메이저가 있어야 한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삼성전자가 있듯이, 한국도 BHP빌리턴(호주·영국), 발레(브라질), 리오틴토(호주,영국), 엑스트라타(스위스), 앵글로아메리칸(영국), 프리포트맥모란(미국)처럼 글로벌 자원 메이저가 필요하다. 자원이 국력인 시대, 안정적인 자원 확보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 뛰어야 한다. 순수한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마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