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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면허, 일반면허로 서류없이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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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군용차량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범칙금 등 처벌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내 군용차량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범칙금 등 처벌 실효성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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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2일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협업을 통해 전역 장병들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서류 없이 행정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산화되는 것이다.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교환 발급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류 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고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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