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전국민 지원금은 사술(邪術), 그 대안은 '신탁제도'

저소득층은 두껍게 지원하고
상위 자산가 가족간 지원 대비
신탁회사 설립해 자금 활용을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사술(邪術)에 가깝다. 사전적 의미처럼 올바르지 못하며 간교하고 요사스러운 술법이란 말이다. 표를 얻기 위해 뿌려지는‘현대판 고무신’과 다름없다.

더구나 좌파 정권에서는 내세울 수 없는 정책이다. 온갖 명목으로 똑같이 돈을 뿌리면 저소득층은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해 닦아 쓰기 바쁘지만, 상위 계층에는 잉여자산이 돼 삶의 질을 향상하거나 교육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하 간에 격차를 더 벌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화폐 등으로 지불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저소득층은 최소한의 소비, 고소득층에는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이다. 대체 지불 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부작용이 많다. 경계 지역에서는 혼란스럽고, 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하지 않다.

기본, 무상 등의 이름으로 돈을 뿌리며 국가 부채를 터무니없이 늘리는 것으로 국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지원 능력이 위축돼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런 뻔한 이치를 못 본 체하며 돈을 계속 뿌리겠다는 정치 세력은 무책임할 뿐이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마당에 발상을 바꿔야 한다. 안 그래도 늘어나는 빚을, 감당 못 할 국고를 축내가며 전 국민에게 뿌릴 것이 아니라 명목이 어떻든 간에 저소득층에는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하며 상위 자산가들은 가족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가족 내에서 주택 마련, 결혼, 출산, 육아, 교육, 부모 요양 등의 지원에 대해 증여세를 매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지원을 가족 간에 해결하니 국가의 짐을 더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에 좋은 모델이 있다.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족 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발견할 것을 대비해 신탁에 맡겨두면 신탁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사람이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탁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 국가가 설립한 신탁회사를 통해 국민연금처럼 국가가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년층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40% 이상의 개인 자산을 더 빨리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를 대신해 여러 지원제도를 개발할 수 있다. 청년세대의 주택, 결혼, 육아 등의 부담을 해소해 국가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진작할 수 있으며, 가족 간의 음성적인 증여를 양성화할 수 있다. 노인들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보험이나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신탁을 통해 더 자유롭게 부모 세대를 부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빚이 늘어나고 있는 재정 상태에 대해 눈 감으며 사술을 부릴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부자 감세’ 같은 선동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국가가 대신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